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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차등적용? NO!

by 온쏘니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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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모두가 민감하기때문에 법정 시한이 지켜지기가 어려운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6월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협상의 시작점인 최초 요구안조차도 내놓지 못 했다고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이번 3차회의에 제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으며 법정 시한 29일을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최저임금위의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이 되었는데 원인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노동계측에서 반대를 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에 지켜진 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에 불과할만큼 법정시한을 지켜진 적이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흔하지 않다고 하네요. 

 

또한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는 노조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내용 출처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 - 신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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