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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칼 빼든 정부

by 온쏘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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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19 사태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해가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 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복 수급 횟수 제한의 시행 시기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채용은 얼어붙고 실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때무네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되어 고용상황이 안정될 때 실업급여 반복 수급 횟수 제한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합니다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인정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직 노력을 증빙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19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구직 노력 증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6개월만 일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만5310원(179만 5310원(주휴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원(181만 원(하루 하한액 6만120원)6만 120원)이기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 등을 근거로 횟수 제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계절·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존재하고, 수급 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이 치솟고 반복 수급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고의 실직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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